- 3천250만명의 교원이 가입해 있는 국제교원단체연맹(Education International)이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학문적 자유와 자율권을 존중하고 학교에서 다양한 역사 교과서가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는 것이지요.

- EI는 서한에서 “역사교과서에 대한 정부의 전면적 통제는 인권과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심각한 퇴행으로 여겨질 수 있다”며 “국제적 기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교사들의 학문적 자유와 자율에 대한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EI는 국제연합(UN) 문화적 권리 분야에 대한 특별보고관과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OECD-TUAC)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 유엔은 2013년 10월 68차 총회에서 “역사교육은 학문적 수련으로서 역사 이해에 바탕을 둬야 하며 비교분석과 다양한 관점으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역사교육은 애국주의를 증진시키고자 하거나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에 기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문화적 권리 분야 특별보고관 보고를 채택했습니다.

- EI는 아울러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서명에 동참한 교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이래저래 망신살이 뻗쳤네요.

국민 2명 중 1명 “국정교과서 반대”

-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 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달 27~29일 전국 성인 1천4명에게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절반에 가까운 49%가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찬성은 36%에 그쳤는데요.

- 세대 간 의견차가 뚜렷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찬성하는 입장은 고연령층(60세 이상 56%·20대 17%)과 새누리당 지지층(65%)에서 많았고, 반대는 저연령층(20대 72%·60세 이상 19%)과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85%)에서 높았습니다.

- 교육부가 국정화 방침을 발표한 직후인 지난달 13~15일 조사에서는 찬반 의견이 42%로 같았죠. 여론의 무게중심이 갈수록 반대로 기우는 것이 느껴지네요.

- 초·중·고 학부모(206명)도 반대(60%)가 찬성(30%)보다 두 배 많았습니다.

문화재청 공공기관 5곳 중 4곳 '시중노임단가 무시'

-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 대부분이 내년 예산안에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공공기관 스스로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을 근거로 문화재청 산하 5개 기관의 시중노임단가 적용 여부를 분석해 지난달 30일 공개한 내용인데요.

- 박 의원은 각 기관이 발주한 외주용역비를 용역노동자수로 나눠 시중노임단가 적용 여부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5개 기관 중 국립무형유산원이 유일하게 용역비에서 시중노임단가 100%를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이어 △한국전통문화대(73.3%) △국립문화재연구소(87.0%) △국립고궁박물관(77.4%)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88.8%)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 박 의원은 “정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중에서 근로자의 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시중노임단가 적용”이라며 “지난해 문화재청 예산불용액이 107억원이나 되는데 이 중 10%만 용역근로자 처우개선에 사용해도 그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을 선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