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업무 간접고용 노동자 무기직 전환하면 벌 받는다"

-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상시·지속업무를 담당하는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면 정부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공운수노조와 이인영·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한 '지자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참가자들은 "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 지방정부는 무기직 전환으로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면 예산 책정시 정부로부터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답니다. 지방공기업은 1인당 영업수익의 점수가 낮아져 경영평가 등급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성과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토론회 발제에서 "일상적인 업무의 비정규직 활용이 개별 기관에 고착화돼 기간제 규모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지자체 산하기관들도 비정규직의 고용 질 개선보다는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비용절감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이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도 평가실적에 포함되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이유 입니다.

-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달수 노조 청주시수도검침원지회장·이소형 광주전남본부 조직국장·김삼영 서울경인지부 조직차장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실태를 증언했습니다.

노동시간 길고 업무열정 없으면 ‘일중독자’ 된다

- 우리나라 취업자의 6.7~7.2%는 일 중독자라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실시한 노동패널조사 결과인데요.

- 남성일수록, 엄격한 성별 분업 관념을 가진 사람일수록, 40대일수록, 별거·이혼·사별한 사람일수록, 주당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수록, 시간당 임금이 높은 집단일수록 일중독자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조직몰입도나 직무열정이 낮은 집단이거나 일의 즐거운 정도가 낮은 집단도 일중독자 비중이 높다는 결과도 눈에 띄는 군요

- 보통 일중독자라고 하면 자기 일에 대한 열정이 높은 것으로 아는데 정 반대였군요. 일중독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노동시간단축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화여대생들 "박근혜 대통령 거부한다"

- 박근혜 대통령이 이화여대를 방문했다가 이를 반대하는 이화여대생들의 격한 항의를 받았는데요. 수백명의 사복경찰들이 동원돼 학생들의 항의를 막았다고 하네요. 29일 오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제50회 전국여성대회에 축사를 하기 위해 이화여대를 찾았는데요.

- 학생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박 대통령이 방문한다는 사실에 부끄럽다"며 "국정교과서 강행, 노동개악, 반여성 정책을 추진하는 박 대통령의 학교 방문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 학생들은 기자회견 후 대통령에게 이 같은 의사를 직접 전달하겠다며 대강당 앞으로 이동했으나 경찰들에 의해 완전히 봉쇄됐는데요.

-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사복 경찰들과 곳곳에서 충돌을 빚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화여대 후문을 이용해 행사장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뒷문으로 들어가다니 학생들 앞에 부끄럽긴 했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