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 방안을 빠르면 다음달 9일, 늦어도 다음달 16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부터 난항을 겪고 있어 노사정 의견을 조율한 방안이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29일 정오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노사정 논의 계획을 밝혔다.

노사정위는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내 전문가그룹 논의와 공동실태조사를 거쳐 빠르면 다음달 9일 특위 전체회의에 논의결과를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동실태 조사에 시일이 걸릴 것을 감안해 늦어도 같은달 16일까지 노사정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영기 상임위원은 “노사정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노사정 각자의 안과 공익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쟁점에 대한 노사정 이견이 클 뿐 아니라 실태조사 실시도 난항을 겪고 있다.

노사정위는 다음달 2일부터 11일까지 기간제 사용기간과 파견업종 대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설문조사와 현장조사는 병행하기로 했다. 노사정위는 이날 오후 공동실태조사단 회의를 열었지만 조사대상과 내용·방법에 대한 노사정의 이견이 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실태조사단 관계자는 “설문문항부터 노사정의 입장차가 컸다”며 “당초 계획한 다음달 11일까지 실태조사를 끝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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