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는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문가그룹 회의를 19일 개최한다. 기간제·파견근로·차별시정 제도개선과 관련한 쟁점을 정리하고 노사정 공동실태조사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노사정위는 19일을 포함해 이달 중 네 차례 전문가그룹 회의를 열고 다음달 1일 워크숍을 갖는다. 워크숍에서 전문가그룹 의견을 정리한 뒤 다음달 첫 주께 노사정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그룹을 구성하는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가그룹은 노사정 실무관계자를 포함해 12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어수봉 전문가그룹 단장(한국기술교육대 교수)을 포함해 4명의 전문가들이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사퇴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을 대체할 전문가들을 18일 현재까지 확정하지 못했다. 그동안 일부 전문가들의 공정성·전문성 문제를 지적해 온 한국노총은 균형 있는 전문가 선발은 물론이고 12명의 전문가그룹을 꾸리기 전에는 비정규직법을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그나마 정부 노동개혁에 비판적 목소리를 낸 전문가들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며 “납득할 만큼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전문가그룹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부는 늦어도 11월 초에는 노사정 협상을 마무리하고 의견접근 내용을 법안에 반영하기 위해 논의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기간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 이기권 장관은 22일에는 파견노동자들을 만난다. 비정규직법 개정을 위한 명분쌓기에 나선 셈이다.
한편 한국노총 금속노련·화학노련·공공연맹은 지난 16일 공동성명을 내고 “한국노총은 노동개악 지옥에서 당장 빠져나와야 한다”며 노사정위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 연맹은 노사정위가 비정규직법 개정을 먼저 논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노동개악에 절대로 합의하지 않겠다는 한국노총 집행부의 기대와 희망사항은 점차 절망으로 바뀌고 있다”며 “한시라도 빨리 노사정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