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노사정 대표자들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면서 “노동개혁 입법을 비롯해 협의사항들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노사와 충분의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박 대통령에게 “정부·여당이 노사정 합의를 왜곡하고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물꼬를 어렵게 텄는데 이를 완성해서 정착시키기까지의 과정도 정말 쉽지 않고 중요하다”며 “정부는 대타협 정신과 취지를 존중하면서 필요한 후속조치들을 착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노총이 내부에서 진통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게 된 것에 대해 노사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줘야 한다”며 “앞으로 실업급여를 확충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오찬에는 김동만 위원장과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안종범 경제수석과 김현숙 고용복지수석이 배석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노사정 합의 후 당정청이 연일 합의내용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또 “새누리당은 합의되지 않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종 확대를 담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노동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특히 일반해고·취업규칙과 관련해 “당정청이 올해 내에 행정지침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한 노사정 합의를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가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쉬운 해고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노사정 합의 정신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노사와 협의를 거쳐 어느 일방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노동계를 어렵게 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고 한국노총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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