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와 과제에 대한 평가는 분분했다. 노동계 안에서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입장이 갈렸다. 협상과정에서 반목했던 노동계와 정부·경영계의 인식 차는 말할 것도 없었다. 다만 이달 13일 있었던 ‘노동시장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대변혁을 가져올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에 대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있었던 노사정 합의의 의미를 들여다보고 과제를 찾기 위해서다. 노동계는 “합의 원천무효”와 “합의 훼손 중단”을 요구한 반면, 정부와 경영계는 “합의 정신을 이어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로운 싸움에 미흡한 합의됐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외로운 싸움이었다”고 운을 뗐다. 노동계를 대표해 합의에 나섰던 한국노총 처지를 회고하면서 한 말인데, 쏟아지는 따가운 시선에 대한 항변이기도 하다. 그는 “한국노총이 대규모 대중집회·총파업 찬반투표·27일간 천막농성투쟁 등 142일 동안의 투쟁을 전개하는 동안 야당의 제대로 된 엄호를 받지 못했다”며 “노동운동 진영이 투쟁대열에 동참하지 않는 동안 전선이 흔들렸고 장기 과제를 남긴 합의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배경에서 정부와 경영계가 청년고용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앞세워 총공세를 펼치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나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일방 강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협의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정 본부장은 “정부·여당이 미흡했던 합의조차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노사정 합의 이후 새누리당이 보란 듯이 기간제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파견 허용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5대 노동개혁 법안을 발의하고, 청와대와 정부가 적극 거들고 있는 판세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는 비정규직 관련법은 물론 노사정이 장기 협의 과제로 삼기로 했던 사안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던 일을 떠올렸다.

정 본부장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은 물론 일반해고나 취업규칙 변경 역시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이라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기 보다는 가장 바람직한 사회적 대화 창구인 국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모아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합의문 백지화해야"

반면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 해체와 함께 한국노총에 후속 논의 자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혁 금속노조 정책실장은 “노사정위가 과거 정리해고 법제화를 주도하더니 이번에는 쉬운 해고를 양산하려 한다”며 “13일 발표된 노사정 합의문은 왜 노사정위가 해체돼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 준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어 “당정청이 연내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나 일반해고제 도입과 관련된 정부지침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한국노총은 정부가 어떻게 노총을 들러리로 만들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노사정위 합의문을 백지화하고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투쟁에 나서자”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와 정부는 노사정 합의에 후한 평가를 내렸다. 이형준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각론에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미래에 예측되는 부담을 사전적으로 나눠 가지자는 뜻에서 노사정이 공감한 것"이라며 "노동시장 공급의 측면만 강조하지 말고 기업의 생존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을 찾자"고 말했다.

임무송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취업규칙 지침 등을 연내에 시행한다는 우려가 많은데 성실한 협의에 방점이 찍혔고, 그런 과정을 거쳐 연내 시행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이라며 “이번 합의가 한국 노동시장의 여러 문제들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주춧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