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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국민 사회보험 부담액 10년간 2.4배 늘어경총 “급격한 고령화로 건강보험 지출 급증”
우리나라 노사와 국민이 부담하는 사회보험 비용이 지난 10년간 2.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고령화로 건강보험 지출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20일 한국경총이 발표한 ‘사회비용부담 국민부담 현황 및 개선과제’에 따르면 지난해 노사와 국민이 낸 사회보험료는 91조8천550억원으로 2013년 85조3천205억원보다 7.7% 늘었다. 10년 전인 2004년 38조5천613억원과 비교하면 2.4배 증가했다.

경총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증가가 사회보험 부담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로 지출된 금액은 42조8천275억원으로, 10년 전(17조3천297억원)보다 25조4천978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사회보험 지출 증가분(45억9천248억원)의 55.5%를 차지했다.

이 밖에 △근로자 보수와 사회보험 가입자수 증가 △적용대상 확대 △장기요양보험 제도 신설도 사회보험 비용부담 증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경총 관계자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10년 후인 2024년에는 사회보험 비용 국민부담액이 217조1천75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내다봤다. 경총은 기업과 국민의 사회보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과잉진료 규제를 통한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 연계를 통한 직역연금 간 불평등 개선을 요구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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