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앞으로 10년 뒤의 산업구조 개편과 경제사회 변화방향을 제시할 ‘비전 2011 프로젝트’에 대한 실무 작업이 이달중 본격 착수된다.
정부는 18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4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근로조건 개선작업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며 비정규직 고용실태에대한 감독 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올 상반기중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허위공시 등 공시 위반법인에 대한 제재방안을 담은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기준’을 다음달중 만들고 금융기관의 분기 재무제표를 공인회계사가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비전 2011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KDI), 학계 등 광범위한 집단이 참여하는 16개 분야별작업반과 총괄작업반을 구성, 각 부처에서 추진중인 중장기 계획과 연계한작업반별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11월말 최종 보고서를 확정, 12월중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