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올해 역점 사업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를 정하고 정규직과의 차별 철폐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측인 경영자총협회는 지난 3월 '2001년 단체협약 체결 지침' 을 통해 "고용기회 확대 측면에서 노조를 설득하되 비정규직 채용의 주도권을 행사하라" 고 노동계의 주장을 일축했다.
여기에다 비정규직에 대한 정확한 개념 규정과 실태조사가 안돼 있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에 대한 주장도 엇갈리는 상황이다.
◇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한 비정규직의 비율은 지난해 52.9%. 노동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노동경제학회가 제시한 비율은 통계청 자료의 절반가량인 26.4%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계기로 기업들이 노동시장 유연화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늘리기 시작해 그 이후 급속히 증가한
것만은 분명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1998년 기준으로 우리가 48%로 1위를 차지했다. 영국(7%).일본(12%)에 비하면 월등히 높다.
비정규직의 근로조건도 차이가 많다. 노동부 정현옥 근로기준과장은 "비정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 근로자의 85%선이나 수당. 퇴직금.상여금 등을 포함하면 60~70% 정도" 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느는 이유에 대해 ▶노동 수요가 급변해 앞을 내다보기 힘들고▶정규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지나친 점 등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 노사 입장=민주노총 이상학 정책국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입법이 필요하다.
이 법에서는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들 중 3~4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정규직 근로자로 환원토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는 또 "보험모집인이나 학습지 교사의 근로 환경 개선도 포함돼야 한다. 또 이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고 사회보장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경총 이동응 정책본부장은 "정규직 해고가 힘드니까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줄이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해야 비정규직이 오히려 줄어들고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 이라고말했다.
그는 "실업을 줄이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기 위해선 고용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고 전제한 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동일 노동 동일 임금원칙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고 주장했다.
노사는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 상한선, 보험모집인 등 특수고용자들의 근로기준법 적용, 파트타이머의 초과근로 상한선 설정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