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가 공전하고 있다.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는 1일 간사회의를 열었지만 주요쟁점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관련 협의체 구성에도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협의체 구성에 부정적인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협의체에 참여시키겠다고 나서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사정 합의를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이번 주까지 부처 간 협의

노사정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위 간사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신규채용 재원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협의체 구성방안에 대해 정부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애초 노사정은 지난달 27일 대표자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관련 원포인트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가점을 주기로 하면서 정반대 행보를 보였다. 이에 반발한 한국노총은 지난달 31일 간사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한 뒤 퇴장했다. 회의는 파행됐다.

이날 간사회의에서는 전날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노동계가 한발 물러섰다. LH를 포함해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의 노사합의는 존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신 노동부가 나서 기재부에 협의체 참여를 설득하라고 주문했다. 노동부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이번주 안에 결과를 가져오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아직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행 기준과 정년연장·청년고용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노사정 대화가 파탄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노동부가 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꿈쩍 않는 기재부, 임금피크제 평가방안 확정

그러나 기재부가 움직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마이웨이' 의지를 더 뚜렷하게 표명했다. 기재부는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평가방안을 확정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임금피크제 항목에 2점을 배정하고, 도입시기별로 가점을 주기로 했다. 지난 7월에 도입한 기관은 1점을 주고 그 뒤로 점수를 깎는 것이다. 8월은 0.8점, 9월은 0.6점, 10월은 0.4점을 부여하고 11월 이후에 도입한 기관은 가점을 주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현재 316개 공공기관 중 30%인 96개 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공개하며 바람몰이에 나섰다. 임금피크제 도입 공공기관은 7월 12개 기관(4%)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노사협의 중인 기관이 55개, 도입안을 확정한 기관이 37개로 94개 기관이 추가로 도입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원포인트 협의체에 참가하더라도 의제가 논란이 될 수도 있다. 노동계는 임금피크제 시행 방안에 대한 논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임금피크제가 아니라 성과연봉제 시행 방안을 논의하자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이 급증하고 있으니, 다음 과제인 임금체계 개편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다.

박근혜 대통령 “노사단체, 애국심 보여 줄 때”

노사정 대화가 평행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노사정 합의를 다시 압박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노동개혁은 노사의 고통분담 없이 이뤄질 수 없는 과제”라며 “경영계는 과감하게 청년고용에 나서야 하고 노동계는 10%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의 기득권에 매달리지 말고 90% 대다수 근로자와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의 눈물 어린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지금이야 말로 노사단체 지도자들이 애국심과 리더십을 보여 줘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