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이임식을 가졌는데요. 이임사에서 자신과 복지부의 '메르스 대처'를 스스로 칭찬하는 대목이 눈에 띄네요.

- 문 장관은 "메르스 첫 환자 발생 소식에 초기대응 및 방역조치를 즉각 지시하고 사태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 "메르스가 ‘병원 내 감염’형태로 예상보다 넓고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철저한 방역망을 구축해 사태 해결에 터닝포인트를 마련한 것은 크나큰 다행"이라고도 했는데요.

- 이어 "국가 방역체계 개편이라는 후속작업의 큰 짐을 후임 장관께 남겨 드리게 됐다"면서도 메르스 사태 동안 지적받은 부실대응과 전문성 부족 문제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 잘못된 메르스 대처로 경질된 인사가 끝까지 자화자찬이라니, 답답하기까지 하네요.

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 민주노총 반응은?

- 한국노총이 26일 오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복귀를 결정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재참여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의 거짓 노동개혁 정국에서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재참여 결정은 양대 노총의 공조와 공동투쟁 그리고 전체 노동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결정”이라고 평가했는데요.

- 이어 “노사정위를 들러리로 만든 정부가 가짜 노동개혁 일정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정국에서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재참여 결정으로 인해 ‘정부의 협박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닌가’라는 세간의 지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우려했습니다.

-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의 잘못된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막아 내고, 청년일자리 책임을 재벌에게 묻는 내용의 6대 요구안 관철을 위해 총파업을 포함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돌려받기, 어렵다 어려워

-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에 지급된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도 통상임금 범위 재산정에 따른 차액을 지급한다고 26일 발표했는데요.

- 이와 관련해 홍보를 잘해 많은 노동자들이 차액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그런데 홍보가 잘돼 당사자들이 청구를 하더라도 차액을 돌려받기 까지는 정말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우선 자신이 받는 급여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와 소멸시효 3년이 지났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받은 급여가 법적 상한액인지 아닌지도 알아봐야 하고요.

-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차액 전액을 받을 수도, 일부분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노동자들이 그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령과 절차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노동부 공무원들이 노동자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