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회에서 경찰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전 민변 노동위원장)가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권 변호사는 이른바 ‘거리의 변호사’라고 불릴 정도로 인권침해 현장에 어김없이 모습을 나타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왔는데요.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0일 “공소 내용 중 집회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한 혐의와 일반교통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다”며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경찰관 폭행 혐의는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 권 변호사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이번 판결은 집회현장에서 벌어지는 경찰의 불법행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하는 시민들의 법적 권리를 변호한 변호사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박근혜 정부는 현재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깎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검찰과 법원의 탄압에도 노동자들의 진정한 벗 권영국 변호사는 평생 고용불안, 평생 비정규직 세상을 만들려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위 농성 기아차 하청노동자 결국 해고통보

- 국가인권위원회 옥상 광고탑에서 70일 넘게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2명이 결국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 기아차 하청업체 서린과 한울은 20일 농성 중인 한규협씨와 최정명씨에게 장기 무단결근과 회사복귀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는데요.

- “법원의 판결대로 불법파견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노동자들의 외침을 외면한 처사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 노동·사회단체들은 “하청업체 서린과 한울은 법원 판결에 따라 폐쇄돼야 할 불법 파견업체”라며 “두 농성자는 불법 파견업체 소속이 아니라 정몽구가 회장이고 그의 아들 정의선이 부회장인 기아차 소속”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해고 권한이 없는 하청업체의 해고통보는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 해고 절차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징계위를 열겠다고 통보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지적입니다.

- 양경수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사내하청분회장은 “단협과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인 해고통보는 무효”라며 “기아차는 하청업체 뒤에 숨지 말고 지금이라도 노조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명숙 의원 의원직 상실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

-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는데요. 20일 대법원이 지난 2013년 9월 한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3천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오후 대법정에서 열린 한명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대법관 8대 5 의견으로 한 의원에게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 한 의원은 지난 2007년 3월 한 건설업자로부터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세 차례에 걸쳐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됐는데요. 1심 재판부는 2011년 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2013년 9월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 한 의원은 판결 이후 기자회견에서 "백주대낮 도로 한복판에서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얼토당토 않는 혐의를 덮어씌웠다"며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라고 결백을 호소했는데요. 한 의원은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만을 인용해 유죄를 선고했다"며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