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노사정 협상 재개와 노동시장 개혁 합의를 위해 4개월 만에 복귀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계와 만나 협상 재개 시점을 조율할 계획이지만 노동계를 다시 불러들일 복안은 갖고 있지 않은 듯하다.

4개월 만에 복귀, 힘 받을까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합의 실패 책임을 지고 올해 4월9일 사퇴했던 김대환 위원장은 지난 7일부터 업무에 복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6일 노동시장 개혁을 강조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뒤 김 위원장에게 복귀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그는 한국노총이 협상 복귀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취업규칙 지침 변경과 일반해고 요건 가이드라인 철회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그 (두 가지) 의제는 장외에서 정리하기 힘들다”며 “노사정 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고 허심탄회하게 협상하자고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상정된 자신들의 결론으로 장외공방을 벌이면 안 된다”며 “두 가지 쟁점은 4월까지 진행된 협상에서 논의가 충분히 안 됐으니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의 전제조건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일단 협상에 복귀하라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다만 “논의의 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재안을 제시하라고 (노사정이) 동의한다면 그렇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취업규칙 지침 변경과 일반해고 요건 가이드라인 의제를 철회할 수는 없지만 중재안을 마련할 수는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두 의제가 철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노총이 협상에 복귀할 명분을 찾기 어렵다. 내부를 설득하기도 쉽지 않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복귀와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두 가지 의제를 제거하지 않는 한 복귀는 불가능한 데다, 최근 노동부가 비정규직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강하게 추진하는 것도 노사정위 복귀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곱지 않은 노동계 시선

김 위원장과 노동계의 불편한 관계도 새삼 눈에 띈다. 한국노총에서는 김 위원장이 정부의 일방통행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일부 있긴 하지만 김 위원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 많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협상실패의 책임을 지고 왜 다시 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새로울 것도, 기대할 것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김대환 위원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노동계를 굴복시키기 위해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고 복귀했다”며 “노사정위는 해체하고 김 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4월 사퇴하는 과정에서 협상 결렬의 책임을 노동계에 돌려 한국노총의 반발을 샀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이 협상 결렬을 먼저 선언해 화살이 그쪽으로 갔다”며 “한쪽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 총체적인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한편 김대환 위원장은 6월24일 2년 임기가 끝났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 후임이 없을 경우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돼 있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규정에 따라 위원장직이 자동적으로 유지된 것이다. 추후 청와대가 재위촉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