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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내 국민연금을 죽였나?] 노후가 두렵지 않은 대한민국 연금 혁신플랜
전제완  |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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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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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알지만 한국 노인빈곤율은 세계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누가 내 국민연금을 죽였나?>(사진·글통·1만2천원)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특정 연금제도의 틀을 넘어 세계 최악의 노인빈곤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에서 ‘맘 편한 노후, 평등한 연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대안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청년유니온 활동을 하는 김형모씨가 썼다.

저자는 책에서 보장성이 약한 데다 공적연금 간 차별까지 조장하는 한국의 공적연금을 바로 세우고 참혹한 노인빈곤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공무원연금 같은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국민연금 하나로'를 비롯해 세 가지 혁신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직종별로 나뉜 연금제도를 ‘국민연금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다. 평균월급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2.3배 수준(약 470만원)인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150만 가입자를 국민연금에 가입시키고 400만원 초반에 불과한 소득상한액을 없애거나 건강보험 수준으로 대폭 올려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도록’ 바꾸자는 내용이다. 이것이 실현되면 연금액에 50% 영향을 미치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이 대폭 오르고 자연스럽게 국민연금이 늘어나게 된다. 혜택은 저소득층일수록 크다. 더불어 공무원·교사 등은 기존에 더 많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으므로 국민연금 보험료 9%를 초과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국가나 기존 공무원연금공단 등에서 운용해 ‘부가적 연금’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 40만원’을 주장한다. 올해 기초연금 총 예산이 약 10조원이니 10조원만 더 있으면 어렵지 않다. 저자는 10조원을 더 마련하기 위해 소득세·법인세에 10%씩 비례한 ‘연금세’를 신설하자는 입장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소득세·법인세 총 세입은 약 100조원이다. 월 200만원 소득자의 근로소득세는 한 달에 6천600원 정도에 불과하다. 연금세가 신설될 경우 추가되는 세금은 600원 남짓이다. 즉 다수가 함께 부담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자증세나 다름없다. 저자는 이를 ‘600원만 더 주세요, 40만원 드릴게요’라는 슬로건으로 축약하고 적극적인 증세복지 대중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셋째, 퇴직금을 국민연금에 납입하는 것이다. 현행 퇴직금 제도는 불안정 노동시장과 저금리 속에서 사실상 노동자의 노후보장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막대한 사업비를 차감하고 위험성도 큰 사보험 퇴직연금 역시 최선이 아니다. 대안은 매달 급여의 8.33%인 퇴직적립금을 보험회사가 아닌 국민연금에 추가로 납입하고 그만큼의 소득대체율을 인정받아 풍성한 국민연금으로 노후안정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실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예상 국민연금이 91만원인 노동자는 연금액이 175만원으로 대폭 오르게 된다. 사보험인 퇴직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보장되고 물가상승률에 따라 자동으로 인상되며 사업비 차감도 없으니 보장성은 월등히 좋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어차피 적립해야 할 퇴직금이므로 제도가 바뀐다고 손해 볼 일은 없다.

풍부한 근거자료와 대안 중심 서술로 어려운 주제인 연금을 다룬 책 치고는 쉽게 읽힌다. 숫자들이 좀 등장하긴 하지만 눈을 부릅뜨고(?) 본다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산수다.

놀라운 것은 저자의 직업이 연금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하다못해 복지 관련 시민단체 활동을 했거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적을 두고 있지도 않다. 저자는 “어쩌다 연금문제에 꽂히면서 결국 책까지 낸 아이 둘 딸린 30대 후반 아저씨”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평범한 생활인으로 연금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파헤치면서 수많은 전문가들도 감히(?) 얘기하지 못한 혁신적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서술한 게 이 책의 특징이다. 책을 읽다 보면 자신의 가정사를 소개하며 왜 연금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감투’ 없는 비전문가로 자료요청을 하며 직접 겪었던 폐쇄적인 공무원연금공단의 행태도 덤으로 알 수 있다.

조만간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가 구성된다. 각 분야 전문가와 국민연금 가입자, 국회의원 등이 참여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느냐 마느냐의 지엽적 문제를 떠나 사회연대와 재분배에 기반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연금혁신 논의가 필요하다. 이 책에서 구상한 연금혁신 방안이 사회적 논의의 장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되길 소망한다.

전제완 매일노동뉴스 강원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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