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노동개혁” 바람몰이가 거세지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하반기엔 노동개혁”이라고 입을 맞췄다. 당청 간 '찰떡궁합'이라는 자화자찬도 쏟아졌다. 여세를 몰아 김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또다시 "표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당청의 노동개혁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시 과반수 노조 또는 과반수 노동자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쉬운 해고' 방안으로 알려진 일반해고 요건 완화도 담겨있다. 양대 노총이 파업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을 밀어붙일 태세다.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노동의제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다.

"표를 잃을 각오로 당력 총동원"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경제의 기초체력을 의미하는 잠재성장률이 종전에 연 3.6~7%에서 연 3% 내외가 됐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경제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노동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라며 기업규모·고용형태·연령·성별·학력에 따른 노동자 사이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심을 모은 것은 노동개혁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임금부족 개선·임금피크제 도입 등 수많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며 “복잡한 만큼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가되 시간을 끌어선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가 지목한 노동개혁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임금피크제 확산과 직무성과급제 도입과 궤를 같이한다. 때문에 여당이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이드라인(행정지침)

발표를 앞두고 바람몰이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노동부는 당초 6월에 발표하려다 노동계 반발로 미룬 일반해고 요건완화, 취업규칙 규정완화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오는 8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 대표의 노동개혁안은 한국노총이 노사정 협상에서 5대 수용불가 사안으로 규정한 대목과 겹친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와 여당은 노동개혁을 하반기 국정과제로 못 박아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김무성 대표는 “하반기 노동개혁을 최우선 현안으로 삼고 당력을 총동원해서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표 잃을 각오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화 없이 가겠다? 당청의 밀어붙이기"

관건은 노동개혁이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느냐다. 새누리당은 한국노총과의 사회적 대화 재개가 노동개혁의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김 대표가 청와대와의 간담회를 통해 확인한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기본원칙을 말한 것”이라며 “정부가 1차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을 발표했고, 후속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당차원에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여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관련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자는 한국노총의 제안에 대해선 일축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피크제 등은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으로 제도화가 가능하다”며 “지난해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환노위 안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달리 법개정이 필요 없는 사안이라 사회적 대화기구를 국회차원에서 구성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민주국가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려있는 사안을 일체의 대화도 없이 가겠다는 것으로 정부·여당이 스스로 독재정권이라고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전까지는 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하던 노동시장 개악정책에 새누리당도 전폭적인 힘을 싣겠다는 선포”라며 “김 대표가 야당의 협조를 구했지만, 그동안 노정관계를 중심으로 대립해 오던 노동시장 구조개악 갈등을 국회로까지 확장시키게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