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천정배 무소속 의원 주최로 열린‘한국의 노동시장과 최저임금의 문제’ 토론회에서다.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근거로 “한국은 초단기 근속 국가”라고 주장했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 단기근속 노동자(근속 1년 미만) 비율은 35.5%로 OECD 꼴찌다. 바로 윗단계 나라인 멕시코(25.4%)를 크게 앞질렀다.
그는 기업이 비용절감을 위해 파견·용역·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을 확대하면서 “임금 없는 성장”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보여 주는 지표가 기업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추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이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살펴봤더니 1990년 14%였던 인건비 비중(전체 산업 기준)은 2013년 9%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는 “2009~2013년까지 국내 10대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234조원 늘어나 522조원이 되는 동안 실물투자는 오히려 20조원 감소했다”며 “지금 한국 사회 문제는 정규직 과보호가 아닌 재벌 과보호”라고 주장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해법으로 “중층적 노사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즉 △초기업(산업·지역) 단위 교섭 활성화 △노사협의회를 종업원대표기구로 전환 △단체협약 효력확장 제도 개선 등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인상 기준을 분명히 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매년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소득분배 개선치를 더한 것 이상을 하한 인상률로 정하고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중장기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고용노동부가 선지불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식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의 실상은 비정규직을 대폭 늘리고 정규직의 처우를 비정규직과 큰 차이 없게 만들려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논거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