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공연구원은 30일 박근혜 정부의 안전대책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3월과 6월 각각 안전혁신 마스터플랜과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두 번의 발표에서 정부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과 세월호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규제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안전과 관련한 규제는 완화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밝혔다. 이에 따라 안전기준심의회를 설치해 범정부 차원의 안전기준 통합적 관리·운영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연구원은 "정부는 모든 행정기관의 규제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직접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며 "규제개혁위원회 체제 아래서는 결국 규제 완화·폐지 드라이브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메르스 사태는 역학조사인력의 부족과 허술한 공공의료 인프라의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며 "정부는 공공부문의 인력충원 계획도 세우지 않고, 생명·안전 업무의 외주화에 대한 문제제기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철 연구실장은 "마스터플랜에서 정부는 안전을 책임질 주체를 모호하게 처리했다"며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이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공공안전에 대한 정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안전 대책을 바꾸고 위험을 생산하는 원인·가해자를 은폐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며 "기업이 산업현장의 안전을 온전히 책임지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