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기자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ICSID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민변은 지난 1일 ICSID에 2차 심리 참관 신청서를 제출했다. ICSID 규칙에 따르면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으면 중재절차를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ICSID측은 이날 오전 “민변의 참관 신청 사실을 당사자들(론스타와 한국 정부)에게 전달했다”며 “하지만 당사자들이 민변의 방청을 반대해 참관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혀 왔다. 민변은 "양 당사자 중 누가 반대했는지 분명치 않지만 당사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봐서 론스타와 한국 정부 둘 다일 수도 있다"고 풀이했다.
민변은 기자회견에서 “민변의 참관을 거부한 정부 조치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정부는 론스타가 청구한 5조원대 금액의 실체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국회의원 24명은 15일 정부에 민변 참관을 동의하라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민변은 합법적 수단을 다해 론스타 ISD에 대한 정부 대응을 점검할 계획이다. 송기호 변호사는 “ICSID의 통보에 따라 민변이 그 안에 들어가는 절차는 막힌 상태”라며 “현지방문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