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의서는 거시경제. 금융.조세.지배구조.공정거래.수출.노동 등 7개 분야 33개의 정책과제를 담았다.
전경련은 건의서를 통해 침체된 내수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 유지를 위한경기회복 노력과 함께 ▶업종 구분없이 획일적인 부채비율 적용의 개선▶ 집단소송제 도입 유보▶구조조정시 고용승계 의무 완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지난주 한국경제연구원이 지적했던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또는 폐지 요구도 포함시켰다. 전경련은 건의서에서 올들어 내수와 수출이 급속히 위축되는 가운데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와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제도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기업 활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경련은 최근 기업의 설비투자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부채비율 2백%와 출자제한 규정 때문에 기존 대출금 상환에 치중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설비투자는 지난해의 경우 전년 대비 연평균 30.1%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올들어 마이너스로 돌아서 1월 - 9.2%, 2월 - 4.9%, 3월 - 5.1%를 각각 기록했다.
건의서는 또 상반기 중 재정의 조기 집행. 금리인하. 증시안정 등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기업의 심리위축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월 콜금리 목표를 5.25%에서 5%로 0.25% 인하했으나 정책 실효성을 보지 못한 것이 좋은 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