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비정규직 규모가 처음으로 60%에 육박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노동계가 집중 정부 비난에 나섰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유선 부소장은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와 실태' 이름의 논문을 통해 지난해 8월 비정규직 규모는 758만명, 임금노동자의 58.4%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존 정부의 674만명(52%)와는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정부 통계가 정규직으로 분류했던 상용직 안에서 파트타임, 호출, 독립도급, 파견, 용역, 가내근로 등의 83만7,000명의 비정규직이 합쳐진 수치다.

더군다나 정부가 노동경제학회에 용역을 의뢰해 나온 결과, 비정규직 규모가 26.4%에 머물러 비정규직 규모에 대해 더욱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는 것.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11일 성명을 통해 정부 통계의 신빙성에 대해 비난을 쏟아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각종 통계조사 결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왔으며 정부 발표 통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낮다는 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공개, 조사설계 및 연구에 민주노총 등 민간단체 대표 참석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현실로 존재하는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은폐하지 말고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결과에 대해 "경제활동인구 조사상의 '임시' '일용' 근로자중 OECD 기준에 의한 비정형근로자에 속하지 않는 근로자를 비정형근로자로 분류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비정형근로자 분류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의견통일이 되지 않아 개념정립을 위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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