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업계는 이들 두 현안에서 노동계에게 밀릴 경우 업계 전체가 안아야 할 추가부담액이 2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생사를 건’ 대정부 로비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금융감독원과 생보업계에 따르면 생보협회는 최근 보험모집인 노조 및 민주노총 등이 주장하고 있는 모집인 정규직 전환과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정규직 전환때 경제·사회적 영향분석 용역을 의뢰해 임시보고서를 제출받았다.
경총은 이 보고서에서 “특수고용직인 보험모집인을 정규직으로전환할 경우 생보사가 안게 되는 연간 추가부담액은 법정퇴직금·연금등을 포함, 총 1조824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생보협회는 이같은 경총 분석을 기초로 “모집인 정규직 전환때 인건비 폭증으로 생보업계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정부 및 정치권을 상대로 적극적인 정책건의를 펼쳐나가기로 했다.
생보업계는 이와 함께 현재 재판계류중인 7건의 모집인 잔여수당 청구소송과 관련, 만약 보험업계가 패소할 경우 전·현직 모집인들의 소송제기가 잇따라 업계 전체 배상액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최근 업계 대책반을 구성하는 한편 업계 공동대표 변호사도 선임했다.
이와 관련, 전국보험모집인노조 관계자는 “일반 정규직 근로자와 똑같은 노동을 제공하면서도 인권사각지대로 방치돼있는 보험모집인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민주노총 및 비정규직 공대위등과적극 연대해 싸워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