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11일 “박근혜 정부가 학교폭력 현황 파악부터 앞뒤가 안 맞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학교폭력 발생 횟수는 전국 1만66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9천713건)보다 9.8% 증가했다. 학교별로 운영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건수를 기준으로 파악한 수치다. 조사 기간별로 차이가 나는 학생수는 반영되지 않았다.
정 의원이 이를 학생 1천명당 학교폭력 발생건수로 계산해 봤다. 그랬더니 지난해 상반기 1.69건으로 전년 1.49건에 비해 13.2% 증가했다.
학생 1천명당 학교폭력은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늘었다. 2013년 상반기 0.35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0.51건으로 43.5% 증가했다. 고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는 각각 14.4%·8.6%로 조사됐다.
가해 유형별로 보면 사이버 폭력(32.8%)이나 명예훼손·모욕(30.5%) 등 정서적 폭력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약취·유인과 공갈(금품갈취)이 각각 19.2%·14.6%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이처럼 전체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정부는 지난해 연말 이와 상반되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014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9월15일∼10월24일) 결과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응답률이 1.2%로 같은해 1차 조사(3월 23∼4월 20일) 때보다 0.2%포인트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진후 의원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올해 신년사에서 '피해 응답률이 낮아지고 있다'며 자화자찬했는데, 정작 학교폭력은 증가했다”며 “교육부가 학교폭력의 실태파악부터 대책까지 모든 것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