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는 고용률 70%와 노사관계 선진화를 목표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노력한 결과 취업자수가 전망치를 넘어섰고, 청년·여성·장년 등 핵심 대상의 고용률도 지속적으로 높아졌습니다. 노사정 대화도 정상화돼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 구체적인 실행일정에 합의를 이뤄 냈습니다.
정부는 올해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역량을 극대화하고 핵심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강화해 추진하겠습니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기존 로드맵 과제를 점검·보완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신규 과제를 포함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과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 모두 일을 통해 기본적 생활이 보장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양한 고용형태별로 나타나는 차별적 처우와 애로를 파악해 당사자 입장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자 기본소득을 보장하며, 사회안전망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새로운 고용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임금체계 개편과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근로계약에 관한 명확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해 격차를 줄이겠습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노사정이 서로 양보하고,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머리를 맞대어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이해득실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갖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