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소위 '세 모녀법'을 두고 "빈곤층의 권리를 해체한 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통합적으로 지급되던 기초급여들을 쪼갠 뒤 급여별 선정기준을 달리해 각각 선정·지급하는 '맞춤형 개별급여'와 그 기준으로 상대적 빈곤 개념을 도입한 '중위소득'을 반영한다는 것이 법안의 핵심 내용인데요.

- 시민·복지단체로 구성된 국민기초생활보장지키기 연석회의는 18일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법의 근간을 이루는 최저생계비제도를 무력화하고 급여수준과 선정기준을 따로 만든 데다, 운영부처도 각각 달라 수급자들에게 혼란과 권리침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 이들은 "부양의무자기준으로 117만명이 수급자격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데도 생계급여를 비롯한 긴급한 급여부문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화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세 모녀를 구하지 못하는 세 모녀법으로 혹세무민하는 정부와 국회,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순옥 의원 "입법로비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 탄압"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때아닌 입법로비 시비에 휘말렸는데요.

- 전 의원은 18일 논평을 내고 “공기업 민영화를 막자고 한 법안 발의에 경찰이 정치적 탄압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습니다.

- 경찰은 이날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전KDN이 불리한 법 개정을 위해 전 의원 등 여야 의원 4명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지원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 경찰이 지목한 것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입니다. 해당 법에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공공 발주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전 의원이 지난해 2월 발의한 개정안에는 공기업을 예외로 하는 조항이 담겼는데요. 전 의원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와 달리 공공기관의 공공부문 발주사업 참여가 배제돼 공공기관이 민영화(외국계 대기업 수주)되는 상황을 막아 보자는 취지였다”고 밝혔습니다.

- 전 의원은 법 취지에 어긋나는 역효과를 우려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32개 관련 노조와의 간담회를 거쳐 마련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는데요.

- 전 의원은 “법안 발의 과정에서 한전KDN으로부터 어떠한 로비를 받은 바 없다”며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활동에 대해 입법로비라고 규정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침해이자 정치적 탄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대환 위원장, HR서비스 업주에게 '간접고용 처우개선' 주문

-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HR서비스산업 관계자들에게 "간접고용 노동자 처우개선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 김 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양재동 엘타워 라벤다홀에서 열린 HR서비스산업협회 주최 조찬강연회에 참석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최근 간접고용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동일노동에서 근로자 간 격차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고 간접고용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유도하고자 기존의 기업 중심 고용에서 다양한 고용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 참석자들은 강연에 이은 질의응답 시간에 간접고용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HR서비스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는데요.

- 구자관 협회장은 "우리나라는 민간고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있다"며 "HR서비스산업의 역할에 대해 많은 정책 당국자들의 이해와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협회와 같은 단체가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민사회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실천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며 "협회가 중심이 돼 근로자 간 차별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