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조·전국대학노조·한국대학생연합 등으로 구성된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 대학 구조조정 저지와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교육주체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교수·학생 외에도 학부모와 대학 청소노동자 등 1천500여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대학평가와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대학구조개혁법)로 대표되는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폭력적 대학 구조조정 정책으로 고등교육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해당 법률은 올해 4월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교육부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으면 학생 정원 감축을 명령하고, 정부 재정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회 참가자들은 "정부가 정규 교원·교육재정 확충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지는 않고 정원 축소와 대학 퇴출에만 초점을 맞춰 수도권과 지방 대학 간 불균형과 학문 간 불균형을 부추기고 있다"며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학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면 기초학문 붕괴와 교수·직원 정리해고, 비정규직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찬양 인천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은 "인천대가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대비해 12개 단과대를 8개로 개편하면서 사회과학대도 인문대로 통폐합되게 됐다"며 "어떤 전망도, 구성원 의견수렴도 없는 구조조정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대에서 사회학을 강의하는 김경례 강사는 "전남대에서는 올해 다수의 시간강사가 계약해지를 당했고 수업도 축소되고 있다"며 "대학이 시장 논리에 빠진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대학교수는 돈 되는 프로젝트 따기로, 대학생은 취업준비로, 시간강사는 고용불안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대학구조개혁법과 일방적 대학 구조조정 반대 △영리대학 정책 폐기 △고등교육 재정 확충 △정부책임형 사립대 도입 △국공립대 재정지원 확대 △비정규 교수·대학노동자 정리해고 반대를 요구한 뒤 종로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