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오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노동계의 바람과 달리 재판부는 철저하게 회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 재판부는 해고자들과 노동계 전문가들이 온갖 노력 끝에 밝혀낸 쌍용차의 회계조작 논란마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이 대목에서 노동자들이 받은 충격이 매우 커 보였습니다.

- 그도 그럴 것이 회계조작 의혹은 해고자들과 회계·법률 전문가, 정치권 등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힘을 모은 결과물이었기 때문이죠.

- 해고자들은 이날 “재판부가 법리적으로만 따진다면 노동자들이 승소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법원을 찾았는데요. 이 같은 기대는 철저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 이날 판결로 앞으로 정리해고자들이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는데요. 따라서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 여야 의원들이 제기한 근기법 개정안들이 현재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요.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입법 논의가 하루 빨리 시작됐으면 합니다.

세월호 잊지 않은 예술인들, 연장 들고 광화문으로

- 문화예술인들이 시·노래·사진·그림·영화·연극 등 예술이라는 '연장'을 들고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이는데요. 세월호 참사 추모 예술제인 '세월호, 연장전' 에 참석하기 위해섭니다.

- 올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문화예술인들은 장르별로 만화전·사진전·미술전·낭독회·음악회·시집 발간 등 사회적 아픔과 고통, 반성을 담은 추모와 진상규명 활동에 펼쳤는데요.

-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커녕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는 현실에 분노한 문화예술인들이 다시 자신들의 창작도구인 '연장'을 들고 거리로 나선 것입니다.

- 세월호 연장전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데요. 사진가들은 추모사진 슬라이드전을, 문학인들과 음악인들은 4시간16분 동안 낭독회를 개최합니다. 만화인들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만화를 선보이고 연극인들은 다양한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 연장은 예술인들이 준비했으니, 시민들은 따뜻한 옷만 입고 나오면 되겠네요.

“폭력 휘두른 교장이 적반하장으로 징계까지 추진”

-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학교 직원에게 폭행을 행사한 뒤 적반하장으로 표적감사와 부당징계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 13일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장은 업무회의 뒤 교장실을 나가려던 행정실장의 손목을 잡고 어깨를 세 차례 짓누르는 등 완력을 행사했는데요. 학교 직원은 병원에서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 피해자는 당연히 교장에게 폭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교장은 오히려 병가를 신청한 행정실장을 무단결근 처리하고, 복무태만 등의 이유로 교육청에 전출 공문을 제출했습니다.

- 이에 행정실장은 학교장을 폭행 건으로 고소하는 한편 관할 서울동부교육지원청에 교장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는데요. 지원청의 조사결과는 황당했습니다. 피해자인 행정실장에게는 중징계 의결 요청을 하고 교장에게는 경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오는 14일 서울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이 다뤄집니다.

- 인사위원회 개최에 앞서 교육청본부는 14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는데요. 본부 관계자는 "해당 교장은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오히려 피해자에게 인사피해를 전가하는 적반하장을 보이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입각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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