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정말 위험한 정부다."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한국을 찾은 로사 파바넬리(59·사진) 국제공공노련(PSI) 사무총장이 우려를 표했다.
방한 다음날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매일노동뉴스>와 만난 파바넬리 총장은 "공공부문에 대한 공격이 매우 체계적·전방위적·폭력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는 특히 위험하다"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싸움에 지지를 밝히기 위해 한국에 왔다"고 밝혔다.
PSI는 2009년 공무원노조 결성 무렵부터 한국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투쟁을 지원해 왔다. 지난해에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와 관련해 한국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하고 국제노동기준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파바넬리 총장은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간 PSI 아시아-태평양지역 노동기본권 포럼에 참석하고 '생명과 안전의 물결' 대회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집회장을 찾은 뒤 2일 출국했다.
- 한국을 방문한 이유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노동기본권 포럼을 열고 아태지역 전반에서 벌어지는 노동기본권 탄압에 대해 공동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한국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연대하고 지지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다."
- PSI가 올해 초 한국을 ‘우선순위 국가’로 지정했는데.
"PSI는 노동기본권 탄압의 정도가 심각한 나라들을 우선순위 국가로 지정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노조 지도자 살해가 빈번한 과테말라나 시위 참가를 이유로 공무원노조 조합원 100여명을 대량 구속한 터키, 그리고 한국 등이 우선순위 국가로 지정돼 있다.
한국은 국제사회가 오래 전부터 주시하고 있음에도 노동기본권 억압 정책을 개선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와 전교조 설립신고 취소, 소방공무원 단결권 부정,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빌미로 한 단체교섭 파기, 철도노조 민영화 반대투쟁에 대한 대량 징계 등 수많은 탄압을 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또 공격적으로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며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고 노동자들의 파업권과 시위를 범죄시하고 있다. 한국의 노조탄압 모델은 한국 대기업이 진출한 해외국가로 수출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유엔사무처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 공기업·의료·공적연금을 비롯한 한국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시도를 어떻게 보나.
"공공부문, 특히 의료·연금은 자본이 최대 이익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공격받는 영역이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한국 정부는 국가 사회보장시스템 전체를 파괴하겠다는 큰 전략에 따라 공공부문을 체계적으로 하나씩 공격하고 있다. 반사회적 개혁을 사회적 대화 없이 매우 폭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이며, 정말 위험한 정부라고 생각하는 이유다.
-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민영화 저지투쟁을 벌이고 있다. PSI의 지원계획은 뭔가.
"국가적으로 한국처럼 해당 국가 노조들의 민영화 저지투쟁을 지원하고, 국제적으로는 ILO나 세계경제기구들과 소통하고 정책에 개입한다. 현재 다자간 서비스협정(TISA) 반대 캠페인과 공공부문에 대한 공적투자를 늘리기 위한 공정과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TISA는 민간서비스부문 규제를 완전히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한국도 포함돼 있다. 두 가지 의제는 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논의 중이다. 지지세력을 규합해 정책개입력을 높이려 한다."
-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을 '그들만의 싸움'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사실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노동운동이 바뀌어야 한다. 보다 열린 태도로 시민사회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 민영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지역 의료부문에 대한 공공투자가 전무했기 때문이다. 의료 민영화와 공무원연금 개악이 민간보험사 확대로 이어져 결국 비용은 증가하고 보장성은 떨어질 것이다.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가 전체 국민의 요구임을 노조가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문제를 풀려고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