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은 2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선순환 복지국가 선포식'을 열고 “공적연금을 복원해야 선순환 복지국가를 현실화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노총이 제안한 (가칭)공적연금특별위원회는 공적연금 전반에 대해 충분하고 공개적인 사회적 논의를 주도하는 기구다.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연금지급률을 높여 내수를 활성화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공노총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의 연금지급률을 높여 소득이 낮은 고령자의 구매력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며 “선순환 복지국가의 기본 틀을 다지기 위해 공적연금을 복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노총은 연금지급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재정개혁과 공직사회 지연·학연 타파를 들었다. 당장 국가재정낭비신고센터를 가동해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예산낭비를 감시할 계획이다.
공노총 관계자는 “고령자가 내수시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부터 복원해야 한다”며 “선순환 복지국가를 실현한다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공노총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선포식 직후 조진호 위원장과 류영록 위원장 당선자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을 면담했다. 공노총은 △공무원연금 개편 관련 정부 초안 폐기 △공적연금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대정부 요구서를 정 장관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