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 사업의 급속한 통폐합은 재고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최아무개씨가 지난 8월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씨는 해당 사업으로 올해 2월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업했다.
2005년과 2008년 두 차례 흉부 대동맥류 수술을 받은 최씨는 6월 이식받은 혈관에 감염이 발견돼 재수술을 했지만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은 의원의 조사 결과 최씨가 아픈 몸을 이끌고 반강제적으로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발견됐다. 과거 수술로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최씨는 지난해 12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받았다. 지자체는 고인에게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를 포기하는 것을 알겠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발송했다. 최씨는 올해 초 수원고용센터를 찾아 근로빈곤층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했고, 2월에 일을 시작했다.
해당 사업은 내년 통합을 앞두고 있는 대표적인 근로취약자 취업지원사업인 희망리본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주요 요소를 합친 것으로 지난해 9월부터 노동부가 시범운영하고 있다.
은 의원은 "인위적인 통합작업이 최씨의 경우처럼 근로빈곤층을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컨대 최씨가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에 초점을 맞춘 희망리본사업 대상자였다면 죽음에 이르는 상황은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고용센터는 1개월간의 훈련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에 최씨의 수술전력 등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은 의원은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 목표에 매몰될수록 근로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커질 수 있다”며 “노동부가 희망리본사업의 장점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취업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