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주차, 창과 방패의 대결이 본격화하는 슈퍼위크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의 산업단지 관리 부실이 이슈로 떠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4일 환경부 소속기관과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에서 산업단지 노후화와 부실점검에서 파생하는 문제를 잇따라 지적했다.

수많은 노동자와 사업체가 밀집해 있고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공간인 만큼 관리소홀이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런 비판은 당적을 가리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산업단지 안전화·선진화 작업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산업단지는 전국적으로 1천개를 넘어섰다. 사업체 8만여곳에서 200만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노동자 죽음으로 이어지는 노후산단=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국내 대표적인 노후산단인 구미산단과 여수산단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 화학사고에 주목했다. 구미산단과 여수산단은 각각 1969년과 1974년에 조성됐는데, 최근 3년간 13건의 화학사고로 12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반복적인 화학사고에도 이를 관리·점검하는 정부 인력은 확충되지 않고 있다. 구미산단에서 발생하는 화학사고는 대구지방환경청 소관인데, 화학사고 담당인력이 3명에 불과하다. 구미산단에 입주해 있는 업체 570여곳의 취급 금지·제한 화학물질을 고작 3명이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구미산단에서는 2012년 불산 누출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380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대구지방환경청은 화학사고 관리인력을 증원하지 않았다. 여수산단을 관리하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화학사고 전담인력도 3명인데, 수년째 그대로다. 반면 여수산단의 화학물질 취급량은 2010년 4천986만톤에서 2012년 5천226만톤으로 증가했다.

이인영 의원은 “내년부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시행되면 지자체에서 했던 유독물 취급업소 관리 업무가 환경청으로 이관된다”며 “정부는 화학사고 관련업무 증가에 따른 정규인력을 추가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도 산단 노후화에 따른 인명피해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단에서 안전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2009년 4명에서 지난해 18명으로 급증했다. 공단이 20년 넘은 18개 노후산단 입주사 중 811개 기업을 상대로 진행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서도 설비 노후화에 대한 지적이 8천681건이나 나왔다.

이 의원은 “공단이 산업단지 재난안전 책임기관인데도 감시할 역량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입주기업에 대한 안전관리까지 책임지면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단, 안전관리 체계부터 갖춰야"=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산단 안전관리 조직의 내실 있는 활동을 주문했다. 정부는 올해 7월 공단 부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기안전공사·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외부전문가 15명이 참여하는 ‘산업단지 안전위원회’를 출범했다. 그런데 부 의원이 확인한 결과 산단 안전위는 창립 이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 역시 산단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산단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대응을 위해 합동방재센터를 열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별도의 예산·조직·지휘체계가 없는 '3무(無)형 기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나서 산업단지 안전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남훈 공단 이사장은 의원들의 지적에 “6개월 전 노후산단 안전 정밀진단을 했는데 지적사항 중 15%는 현장에서 조치됐고 가스안전과 전기안전은 현재까지 각각 90%·60% 이상 시정된 상황”이라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