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경기지방경찰청을 인용해 "최근 경기지역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운영기관인 대학 6곳을 수사한 결과 5곳의 대학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노동부의 지도·감독 부실과 무능으로 운영기관에서 모럴해저드가 초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은 최근 K대·D대·K과기대 등 경기지역 5개 대학에서 부정수급 혐의로 피의자 60명 중 5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은 대기업이나 사업주단체·대학 등이 다수의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참여기업 노동자에게 맞춤형 훈련을 제공해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이들 대학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노동부로부터 256억원을 지원금을 받았다. 이 중 8억6천만원을 사업목적과 다른 용도로 편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의 K대 등은 강사 1명에게 3억1천200만원의 강사료를 지급하고, 허위로 출석부·훈련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의 D대는 외래 훈련전문 업체·강사와 공모해 허위·조작된 실적을 보고해 노동부로부터 훈련비를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비 지출 내역에 △골프 접대 △유명백화점 물품 구매 △호화 워크숍 이용이 적시된 곳도 있었다.
한 의원은 “고용서비스·훈련 시장에서 브로커들이 여기저기 운영기관을 옮겨 다니며 국고를 편취하고 있는데 정작 관리주체인 노동부는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매년 2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전수조사·특별감사 후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