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총수 아니어도 된다”양보에도 여당은 ‘버티기’
9일 환노위에 따르면 지난 7~8일 여야 협상에도 결론이 나지 않았던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 규모와 대상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당초 야당이 신청했던 36명의 증인 중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부위원장·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을 포함해 경희대·램테크놀러지·영풍제련소·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 등 9명의 증인채택에 대해서만 여야 의견이 접근된 상태다. 이들은 환경부 국감 대상이거나, 노동현안과 관련이 있더라도 간접고용이나 산업재해·노조탄압 등 국감이슈와는 거리가 있다.
당초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안승윤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 등 다수의 대기업 총수에 대한 증인채택을 요구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8일 노동부 국감을 진행하기에 앞서 한발 물러섰다. 굳이 기업 총수의 증인출석을 고집할 생각은 없고,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관계자가 출석하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입장은 완고하다. 노사분규 사업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 민간기업 관계자가 나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간접고용·산재 책임 누구에게 묻나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8일 오후 진통 끝에 국감이 개의하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증인채택과 관련한 것은 이후 중앙당과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롭게 협상국면이 열리거나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야당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감이 시작된 이상 야당이 국감 파행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증인채택을 요구하기는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각각 30명과 26명의 기업 고위관계자가 증인으로 나왔던 2012년과 지난해 환노위 국감과도 비교된다. 이날 노동부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현대중공업 다단계 하도급과 산재발생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안전 관련 용역계약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 정황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협력업체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현대자동차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에 대한 노동부의 조치 등을 집중 추궁했다.
현대차·삼성전자·현대중공업·서울대병원·케이엔엘물류·대우건설·롯데그룹 등 야당이 증인채택을 요구한 기업은 위장도급이나 하청 노동자의 대규모 산재와 관련해 원청 사용자의 책임론이 제기되는 곳들이다.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 정황,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근로자성 문제를 제기한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부실하게 하거나 심지어 업체와 공모한 의혹까지 제기되는 곳인데 이들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아 정상적인 국감이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 “파견 불가피, 이상만 얘기하면 바다에 빠져”
특히 야당이 간접고용 문제에 주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정반대의 해법을 내놓으면서 국감 내내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동부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이 불법파견이나 공공기관 용역업체의 고용불안을 잇따라 언급하자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파견과 용역 등 사용이 불가피한 현실이 있는데도 이상적인 정책만 얘기하면 우리나라를 바다에 빠트리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