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10년간 10대 그룹 총수의 절반이 형사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하나같이 집행유예를 받았고, 대통령에 의해 사면·복권되면서 경영 일선에 복귀했습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재벌범죄백서’를 발간했습니다.

- 서 의원은 이 백서에서 2004~2014년 사이에 있었던 재벌총수일가의 형사재판 결과를 분석했는데요. 10대 그룹 중 삼성·현대자동차·SK·한화·두산 등 총 5개 그룹의 총수와 총수일가 구성원 등 9명이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또 이들 9명 중 8명이 대통령에 의해 사면을 받았는데요, 서 의원은 “사면법을 개정해 잘못된 사면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계가 인권위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이유

-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24일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과 인권위원 선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개정안은 상임위원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고, 인권위원 11명 중 여성위원을 현행 4명에서 5명 이상 임명하도록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인권위원 중 1명 이상은 장애인을 임명해야 한다고 명시했는데요.

- 하지만 장애인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권위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설명회를 주최했는데요. 이날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법 개정안이 아닌 가이드라인에 장애인 규정을 명시한 이유가 뭐냐”며 “전체 차별사건 중 43%가 장애인 차별인 상황에서 인권위가 장애인 차별을 하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도 “실효성 없는 가이드라인에 장애인 규정을 넣는 인권위가 과연 장애인을 위한 곳이냐”고 항의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 규정을 법 개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는데요.

- 하지만 인권위는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 나선 심상돈 인권위 정책교육국장은 “초안에는 장애인 관련 내용이 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었지만 전원위원회에서 다양한 소수계층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빠졌다”며 “가이드라인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인권위는 현재 법 개정안 최종안을 마련한 뒤 이번 달 중 입법예고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로 넘어가면 장애인계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까요.

공복들의 잇따른 성추행 … ‘개저씨’ 신조어도

- 10월에도 공복들의 성추행이 끊이지 않고 입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현직 판사부터 축협 임원의 직원 성추행까지 성추행 관련 기사가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데요.

- 10월 첫 언론에 나온 성추행 장본인은 현직 판사입니다. 편직 판사인 A씨가 대학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대구지법 소속인 A 판사는 지난해 가을과 올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대에 재학 중인 후배 두 명을 잇달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충남 서산축협 A상무는 여직원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는데요. 인터넷언론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A상무는 노래방에서 여직원에게 블루스를 강요하고, 더듬고 음담패설을 했다는데 무려 10여명이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지위를 이용해 성추행을 저지른 것인데요. 지난달에는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낸 유명 출판사 상무의 직원 성추행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40·50대 중년 남성의 성추행을 꼬집는 '개저씨'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 정말 왜들 그러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