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업재해 중 8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50인 미만 영세업체에서 빈발하는 산재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매일노동뉴스>가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공동기획을 마련했다. 산재예방요율제를 중심으로 10회에 걸쳐 비정기적으로 게재한다.<편집자>
 

안전보건공단에서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을 컨트롤하고 있는 오병선(57·사진) 산업안전실장은 “지금까지 4만7천여개 사업장에서 산재예방요율제 적용 신청을 했다”며 “해당 제도가 산재 감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산재예방활동을 잘한 사업장은 산재보험료를 깎아 준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산재예방요율제는 사업주 교육과 위험성평가를 통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스스로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소를 찾아 개선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제도다. 서류상 형식적 요건만 갖추고 실질적인 산재예방 활동을 하지 않거나, 산재보험료 할인을 노리고 산재사고를 은폐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심사 기능을 체계화했다. 공단은 2012년 위험성평가단을 설치해 꼼꼼하게 준비해 왔다. 지난해에는 평가단을 자율안전지원팀으로 격상시켜 운영하고 있다."

-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산재예방요율제를 평가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시행 초기 관건은 사업장 참여율인데 현황은 어떤가.

"지난달 말까지 4만6천780개 사업장이 신청을 했다. 할인율 10%가 적용되는 사업주교육은 현재까지 2만3천915개 사업장이 신청해 1만6천328곳이 인정을 받았다. 위험성평가는 20%의 할인율이 적용되는데 2만2천865개 사업장이 신청해 1천802곳이 인증을 받았다.

사업주교육과 위험성평가 둘 다 신청해 중복된 사업장이 많다. 중복 신청한 경우 둘 중에 할인율이 높은 것을 적용해 내년에 내는 산재보험료를 깎아 준다.

산재예방요율제 적용 대상 사업장인 50인 미만 제조업체는 우리나라에 32만여개가 있다. 8개월 만에 10곳 중 1곳 이상이 산재예방요율제에 참여한 셈이다."

- 신청률은 높은데 인정률은 예상보다 낮다. 위험성평가 인정률은 13%로 매우 저조한 편인데. 이유가 있나.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인증을 신청하면 공단에서 직접 방문해 점검을 한다. 100점 만점에 70점만 넘으면 인증을 해 준다. 시행 초기라서 그런지 준비가 덜된 사업장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인증에 실패한 사업장에서 미진한 부분을 개선한 다음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인정률이 높아질 것이다.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면 정상궤도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사업장을 방문하는 공단 직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중요할 것 같다.

"산재예방요율제 인정심사를 수행하는 직원들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도 통과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심사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현행 산재예방요율제에서 보완할 점이 있다면.

"지금은 50인 미만 제조업체에 적용된다. 서비스업을 비롯해 다른 업종에서도 산재예방요율제를 적용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

- 산재예방요율제 정착을 위해 노사정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할인받은 산재보험료는 안전시설 개선과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재투자해야 한다. 사업주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노동계도 위험성평가의 개념을 알고 자신이 작업하는 시설과 활동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소를 스스로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정부와 공단은 산재예방요율제가 산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