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계속되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국정감사 준비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14일 환노위 여야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여야가 국감 시기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환노위 차원의 국감 준비도 본격화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처음 도입하려고 했던 분리국감은 세월호 특별법으로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에 기소권·수사권을 부여할 것인가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물 건너간 상태다. 8월과 10월 각각 진행하려고 했던 환노위 분리국감 실시계획도 백지로 돌아갔다.

여야는 이달 1일부터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시작됐음에도 이날까지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지난 11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국감을 실시하자는 내용의 의사일정안을 제시했지만 여야 원내지도부는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환노위 여야는 국감을 조심스럽게 준비하는 모양새다. 노동·환경 분야 비전문가들이 다수인 새누리당은 이번 국감에서 환경·일자리 분야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노동은 단시간에 이슈를 파악하기 어려운 분야여서 환경에 집중하려는 분위기가 강하다"며 "일부 의원실이 시간선택제 등 정부 일자리 정책에 그나마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아직까지 환노위 활동에 집중하지 않으면서 새누리당 차원의 국감 전략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여당 의원실은 대기업 사내하도급을 국감 주제로 검토 중이다.

여야는 국감 증인 선정에 대해서는 첫걸음도 떼지 못했다. 지난달 중순 여야 간사가 환경 분야 분리국감 준비를 위해 증인명단을 교환한 적이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노동 분야 국감 증인은 명단 윤곽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 각 의원실은 국감 의제와 증인 명단을 교환하는 사전작업을 최근 시작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세월호 국면이 타개될 경우 곧바로 국감이 실시되기 때문에 실무진 차원에서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세월호 참사로 관심이 높아진 안전문제를 국감에 끌어들인다는 구상이다. 생명·안전을 다루는 업무의 정규직화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문제가 의제로 등장할 전망이다. 조선업·철강업에 만연한 간접고용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도 많은 야당 의원실이 공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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