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담뱃값(담뱃세) 인상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금연대책을 발표했다. 문 장관은 "내년 1월1일부터 담배가격 2천원 인상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통해 34% 정도의 담배 소비량 감소를 기대했다. 이번 인상분(2천원)에는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에다 개별소비세가 추가된다. 담배를 통해 걷을 수 있는 세금 수입이 2조8천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 명분으로 금연대책을 내세웠지만 담뱃값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과 세수확보를 위한 우회 증세 논란이 만만치 않다. 새누리당은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인상 폭을 두고는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담뱃값 인상 논의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더 중요해진 시대적·환경적 흐름에 따른 것"리며 "새누리당은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인 절충안을 찾아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담뱃값을 들고나온 것 아니냐는 의심을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정부가 세수부족을 위해 애꿎은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흡연억제정책에 반대하지 않지만 서민증세를 부자감세의 방탄으로 삼으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는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