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규제완화 속도전을 정부에 주문한 것과 관련해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일 이 자리에서 "규제는 눈 딱 감고 확 풀어야 한다"며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이 불필요한 규제와 꼭 있어야 할 규제를 구분하지 않고 충분한 토론 없는 보여 주기식 규제완화 쇼를 벌였다"며 "경제살리기의 필수과제라고 치켜세우는 박근혜표 규제완화의 이면에는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국가책임을 포기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하자원·초원·호수 등은 시장원리에 맡겨두면 결국 파괴되고, 그 피해는 서민에게 먼저 돌아가게 된다"며 "국민의 노동·안전·복지·생명을 돈놀이 판돈으로 쓰려는 박근혜 카지노믹스(도박경제)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은수미 의원은 "박 대통령의 규제완화에는 서민의 생계보장·소득증대·공적연금 활성화·사회보장 확대는 하나도 없고 오직 기업과 자본가들의 이윤을 위한 경제만 있다"며 "거짓으로 포장된 박근혜 민생에 맞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보장·사회보장 확대를 위해 전면적으로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규제완화 정책의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규제비용총량제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규제비용총량제는 신설·강화하는 규제의 비용을 분석한 뒤 이에 상응하는 기존규제를 폐지·완화하는 제도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세월호 참사 후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면 경제가 금방이라도 살아날 듯 현혹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도 없는 규제비용총량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권위주의적 태도로 일관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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