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마다 이행평가 보고서를 내고 있는 연구소는 21일 “(6개월 동안) 이행률이 0%라는 사실을 공지하는 의미에서 한 장짜리 보고서로 대체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가 올해 2월 말 발표한 2차 보고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공약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중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26.5%였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를 평가한 공약이행률은 17%에 불과했다.
김정민 연구원은 “세월호 사태와 지방선거·재보선으로 국회가 자주 파행되긴 했지만 이것만으로 대통령의 공약이행률 저조를 설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정부와 여당은 경제민주화 법안과 관련해 새롭게 추진하거나 국회를 설득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주요 사례로 언급됐다. 상법 개정안은 법무부가 지난해 7월 입법예고했는데, 재계가 반대하자 최종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 금융기관 대주주의 동태적 적격성심사를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나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고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는 금산분리 법안,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관련 법안이 정부·여당의 태도를 비판하는 근거로 사용됐다.
김 연구원은 “지난 6개월간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정책은 필연적으로 규제완화 기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6개월간 이행평가 점수가 0점인 것은 정부가 의도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