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주택정책이라기보다 은행의 건전성과 가계부채 차원의 금융정책 도구다. (규제완화) 발표는 없다.”

지난달 9일 기자들을 만나 LTV·DTI 기조를 이어 가겠다고 밝혔던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7일 방향 선회를 시사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신제윤 위원장은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LTV와 DTI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입장이 바뀐 것이냐”는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올해 2월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발표할 때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며 “일방적인 완화가 아니라 합리화”라고 해명했다.

“정권 실세가 주장하니까 번복한 것이냐”고 따져 묻는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신 위원장은 “부동산 정책으로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소득으로 볼 때 집을 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고 제2금융권으로 가는 문제가 있으니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책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하면 시장에 혼란이 온다”며 “금융은 시장에 코드를 맞춰야지 실력자에게 코드를 맞추면 신뢰를 잃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고, 수요자에게 일시적으로 적용하는 맞춤형으로 전환해서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신 위원장은 “외환카드 분할은 2012년 노사정 합의를 어긴 것”이라는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대해 “노사정 합의서 내용에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최근 하나금융지주가 기자간담회를 열어 외환은행과 합병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며 “통합논의가 필요하다는 경영진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노조와 합의를 전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 설치와 관련해서는 “업무 중복이나 비효율이 있다면 한곳으로 몰아서 가는 게 좋다고 본다”며 “감사원의 지적사항이고, 회원사들의 회비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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