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카드모집과 관련한 신고포상금을 대폭 늘리고 신고기간을 연장한 뒤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불법모집행위를 방조한 영업점장을 징계하도록 카드사 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부터 불법카드모집 신고제도(카파라치제도)를 개선한 후 불법모집신고 접수가 종전 월평균 11건에서 지난달 67건으로 6배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카파라치제도는 2012년 말 도입했지만 길거리 모집이나 타사 카드모집, 과다 경품제공 같은 불법모집 사례가 꾸준하게 적발되자 정부는 지난달부터 포상금을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신고기한도 불법모집 사실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대폭 늘렸다.

2012년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카파라치 신고는 259건이 접수됐다. 신한카드가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카드(49건)·현대카드(28건)·롯데카드(25건)·외환카드(23건)·국민카드(10건)가 뒤를 이었다. 카파라치제도에 따라 신고된 모집인 52명의 불법사실이 드러나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들의 월평균 모집수당은 400만원 이상이 54%였고, 200만원 이하가 15%였다. 이 밖에 지난달에만 여신전문협회와 카드사가 적발한 불법 인터넷게시물이 741건이나 됐다. 이들은 570곳의 불법모집 의심 현장에 출동했다.

한편 금감원은 불법 모집행위를 묵인·방조한 카드사의 해당 영업점장에게 관리·감독 책임을 부과할 계획이다. 불법 모집인 신고건수 기준으로 점포별 누적 신고횟수에 따라 1회 적발되면 구두경고, 2회 적발되면 주의, 3회 이상 적발되면 경고 이상 중징계를 주도록 카드사 내규를 바꾸기로 했다. 분기별로 카파라치 건수를 공개하고, 협회와 카드사 공동으로 합동기동반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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