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2년 유보 방침에서 다시 ‘일부조항 포기-조기처리’로방향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도 이같은 여권의 안에 긍정의사를 나타내고 있어 모성보호 관련법안의 국회 논 및 처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정치권은 그동안 사회 각층의 찬·반이 엇갈린 이슈에명확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관점에 매몰돼 갈지(之) 자 행보를 보였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우며 최종 법안 처리가 제대로 될지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이다. ◈여권 재선회〓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자민련과 한나라당 일부 의원의 의견및 재정부담이 우려된다는 정부부처의 입장을 수용, 24일 여권 3당 협의 후 법안 시행을 2년 유보키로 했다. 그러나 여성·노동계의 반발이 거세고, 한나라당도 정치적인결정이라고 비난하자 다시 방향을 수정했다.
한나라당은 2년 유보 발표 후 “여당이 관련법을 지금 통과시키고 시행은 2년 후에 하자는 것은 생색은 자신들이 내고, 부담은다음 정권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으로서는‘아픈’공격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여성·노동계와 재계 등찬반 양론을 적절히 수용한 타협안을 만들어 낸 것은 이같은 배경이 깔려 있다.
◈정치권의 오락가락 행보〓민주당은 이번주에만 들어 당초 올 7월1일 실시→2년 유보→수정안의 가급적 조기처리로 선회를 거듭했다. 고용현황과 노동 생산성, 국가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지않은 단견적이고 정치적 효과만을 우선시한 판단의 결과였다. 한나라당도 환노위 일부 의원을 제외한 다수의원은 7월 1일 실시찬성이었으나, 법안 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채 여론 눈치보기에 급급했다. 자민련은 반대의사가 명확했으나, 반대론을 뒷받침할 구체적인수치와 논거에는 취약성을 드러내며 목소리만 높였다. 노동부·복지부·기획예산처 등도 국가의 재정상황에 대한 정확한 실사를 하지 않은 채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