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노·사·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노동계와 경영계에 공문을 보내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계획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연구위원회 회의를 19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최저임금연구위는 노동계·경영계·한국노동연구원·고용노동부 관계자들로 구성된다. 이어 운영위원회를 거쳐 이달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하면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경찰 난입사건을 계기로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철수한 노동계의 참여 여부가 불투명하다. 일단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에 참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대정부 관계와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19일 최저임금연구위 참가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지만, 최저임금 심의에는 참가하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기류는 부정적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위 참가 여부에 대해 내부에서 검토한 적은 없다”면서도 “모든 정부위원회 불참 방침은 유효하고, 일부 위원회에 예외적으로 참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매년 최저임금위 협상에서 공조를 해 온 양대 노총이 올해는 어떤 입장을 정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노총이 불참방침을 고수할 경우 논의 초반부터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한국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급 6천139원(17.8% 인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6천700원(28.6%)을 검토 중이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각종 경제통계 분석을 보완해 조만간 소집될 최저임금연대회의에서 최저임금 요구안을 결정한다.
지난해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던 경영계는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면 사용자 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경총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