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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껍데기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한계희 기자

정부가 27일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핵심관리지표로 제시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가계의 부채측면 구조개선 노력과 함께 소득을 늘리는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표현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163.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34.8%)보다 29%포인트나 높다. 그런 면에서 2017년까지 이 비율을 5%포인트 떨어뜨린다는 정부의 목표는 늦었지만 바른 방향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비율을 낮추려면 분자인 가계의 부채가 줄든지, 분모인 소득이 많아져야 하는데 이번 대책에서 그 해답을 찾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가처분소득을 높일 방법으로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창출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고용률 70%나 청년·여성 일자리 확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일자리 마련을 통해 소득을 증대시키는 노력이 기저에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래서는 동어반복의 연속이다.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높이기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통한 일자리 쪼개기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을 샀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역시 이런 틀을 바꾸지 않았다.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으나 소득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공공부문 정상화 대책에서 보듯 박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좋은 복지나 높은 임금 수준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

부채 줄이기 역시 미덥지 못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정부가 가계 빚을 늘려서라도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주택담보 대출 금리·상환구조 개선은 가계부채를 해소하는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 더 많은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기 위한 금리인하나 상환구조 개선”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살리자고 더 많은 가계 빚을 동원하는 것은 그야말로 망국의 지름길”이라는 비판을 되새겨야 한다.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8년만 해도 지금보다 낮은 149.7%였다.

한계희  gh1216@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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