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공공기관 평가를 담당할 경영평가단장과 부단장에 염재호 고려대 부총장과 박순애 서울대 교수(행정대학원)가 선임됐는데요. 노동계를 중심으로 경영평가단 인사들의 면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 노동계는 특히 부단장으로 선임된 박순애 교수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경영평가단에서 10년 가까이 활동을 하면서 친정부·반노조 언행을 일삼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 실제 박 교수는 2009년 경영평가단 간사를 맡았을 당시 4명의 공공기관장 해임을 건의한 이유로 "노조 전임수가 많고 노조간부 인사시 노조의 동의를 받는 등 평균 이상의 대우를 해 줬고, 징계위원회에 노조위원장 참석을 요하는 것이 감점요인"이라고 밝혀 공정성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논평을 내고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인사가 정부 편향적 인물로 인선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 공대위는 논평에서 박 교수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경영평가의 터줏대감으로 불리는 인사는 오랜 세월 경영평가단에서 활동하며 오로지 정부를 대변하는 발언과 행적을 보여 왔다"며 사실상 박 교수를 정조준하면서 인선철회를 촉구했습니다.

- 경영평가 제도는 공공성을 침해하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마다 받고 있는데요. 이 같은 편파 인선이 경영평가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킨다는 것을 정부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역외탈세 추징세액 1조원 넘어

- 지난해 역외탈세 추징세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국세청은 17일 역외탈세 혐의자 211명을 조사해 1조789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는데요. 2012년보다 130.6% 증가했습니다.

- 역외탈세 추징세액은 2010년 5천19억원, 2011년 9천637억원, 2012년 8천258억원을 기록했는데요.

- 역외탈세는 그간 버진아일랜드나 케이만군도 같은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세워 놓고 소득을 빼돌린 뒤 그만큼 세금을 내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졌죠. 대개 차명을 사용하고, 조세회피처에서 정보공개를 꺼려 좀처럼 꼬리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지난해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조세회피처에 숨어든 이들의 명단을 폭로하면서 추악한 모습이 드러났는데요. 국내에서는 ICIJ에 속한 뉴스타파의 보도로 국세청이 조사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 국세청은 “지난해 6월 미국·영국·호주가 공동조사를 통해 수집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관련 400기가 분량의 원본 데이터를 기초로 현재까지 역외탈세 혐의가 확인된 61명을 조사해 1천351억원의 누락된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는데요.

- 2009년부터 역외탈세 전담조직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는 국세청이 그 많은 원본 데이터에서 61명을 찾아냈다고 하니 좀 실망스럽기는 합니다. 철 지난 유행어도 생각나네요. “국세청, 그게 최선입니까.”

대형마트 노동자 주말 위협하는 소비자단체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시행 3년차를 맞았는데요. 안타깝게도 전통시장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 그렇지만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주말이 생겼습니다. 의무휴업일이 시행되기 전에는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주말은 다른 세상 얘기였는데요. 대형마트 특성상 고객이 주말에 집중적으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 의무휴업일이 시행되면서 노동자들은 월 2회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 그런데 최근 의무휴업일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소비자운동 단체인 컨슈머워치는 17일 성명을 통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강제휴무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조례폐지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들은 "대형마트 규제로 소비자들은 원하는 상품을 구입하는 장소·시간·요일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며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머릿속에 마트 휴무일까지 기억해야 할 처지"라고 주장했는데요.

- 어렵사리 주말을 찾은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편하게 쉴 수는 없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