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2심 재판 중인 유우성씨의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데요.

- 주한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은 지난 13일 유씨 사건에 대한 2심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조회 신청 답변서에서 "검사측에서 제출한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결과'와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화룡시 공안국이 심양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등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답변했는데요.

- 검찰이 유씨의 밀입북 협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했던 증거가 조작됐다고 밝힌 겁니다.

- 야당은 증거의 출처가 국가정보원이라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는데요.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 일동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증거 위조조작 사건 의혹의 당사자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이날 성명을 내고 "공안통치를 위한 간첩조작사건에 국정원이 다시 주인공으로 등장했다"며 "또 다른 범죄와 악행을 꾸미기 전에 이미 범죄소굴이 돼 버린 국정원을 즉시 해체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 반면 함진규 새누리당 대변인은 "국기를 흔드는 사범을 단죄하는 일에 실수나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정치공세 수단으로 삼으며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습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 국정원의 증거조작을 실수나 실패로 보는 것 같아 씁쓸하네요.

우리금융 민영화, 조세소위 벽 넘을까

- 우리금융지주 지방은행계열 매각이 성사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세감면법 논의가 20일 진행됩니다.

- 지난 14일 열린 국회 조세소위에서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을 지역에 환원하는 방식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제기가 나오면서 회의가 한 차례 연기됐는데요.

- 금융노조 광주은행지부는 우선협상대상자인 JB금융지주의 확인실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확인실사팀의 진입 자체를 저지하는 거죠.

- 광주은행지부는 JB금융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했던 약속을 지부에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예컨대 △투뱅크(two bank) 체제 △100% 고용승계 △지역사회 네트워크 유지와 해당지역 출신 인재 채용 △이익 대비 지역사회 환원율(10%) 유지가 그것입니다.

- 조세소위 위원들의 생각도 비슷한데요. 조세소위 위원인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광주은행의 독자적 발전과 지역사회 기여 등 구체적인 약속과 합의가 조세감면법 처리에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지부가 상당한 힘을 얻을 것 같네요.

한국 노동자 정당운동, 실패 이유 궁금하세요?

- 세계노동운동사연구회가 17일 저녁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올해 첫 특강을 개최합니다.

- 주제는 '파시즘과 노동운동'인데요. 강의 제목은 '한국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역사와 교훈'입니다. 정영태 인하대 교수(정치외교학)가 강사로 나서는데요.

- 정 교수는 미리 배포한 강의안을 통해 "한국의 노동세력은 해방 이후 가능한 모든 유형의 정치활동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 정 교수는 이에 따라 한국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성과가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 강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동계에서 진보정당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는데요. 이번 특강을 통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교훈을 되새겨 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