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25일 국민파업에 나선다. 이날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해 12월22일 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겠다고 민주노총 건물에 난입한 사건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공분을 사고도 남았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 퇴진투쟁을 선언했고 국민파업을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국민파업은 단순히 민주노총 총파업이 아니다.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박근혜 정권 1년을 심판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달 12일 발족한 국민파업위원회에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농민·빈민·상인·청년 등 사회적 약자들이 동참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년간 힘들었다고, 더 이상은 이대로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다.

이들은 왜 국민파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일까. 지난 1년간 무슨 일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일까. 국민파업을 통해 무엇을 바꾸고 싶은 것일까.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자.

국민파업, 고립된 노동자들에 대한 진정한 연대

동료 조합원들과 함께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목포에서 서울까지 마라톤을 했다. 노동자들이 차별 받고 탄압 받는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좌절하거나 굴하지 말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국민파업을 알리고자 했다.

보워터코리아 노동자들은 회사의 정리해고와 기획된 노조탄압에 맞서 7년여 동안 싸우고 있다. 흔한 말로 해고는 살인이라는데, 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경제적으로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된다. 정신적인 피폐함은 날이 갈수록 심해진다. 심각한 경쟁사회에서 생존의 문제에 맞닥뜨린다.

노동기본권을 가로막고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차별하는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노동자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보워터코리아 노동자들도 힘을 받고, 우리도 긴 시간 동안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고 싶다. 우리처럼 고립된 노동자들에 대한 진정한 연대가 무엇인지 보여줘야 한다.

사용자들에게만, 자본에게만 이익을 주는 제도와 정부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노총의 국민파업은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

노동자·농민 연대로 '식량주권 말살정책' 분쇄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에 동참하고자 농민들이 민주노총 국민파업에 함께한다. 최근 노동계의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요구는 우리 농민들의 삶과도 밀접한 문제다. 노동계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앞으로 농업문제에 대해서도 노동자들과 한목소리를 내고자 한다.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농민들의 삶도 매우 피폐해졌다.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근본적으로는 우리 국민의 식량주권이 말살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22%까지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쌀시장 전면개방을 앞두고 있고, 정부는 국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한·중FTA 등을 강행하고 있다. 농민들의 삶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전농은 최근 대의원대회를 열어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정부의 식량주권 말살정책을 분쇄하는 것이 우리 농민들의 최대 목표다. 이를 바탕으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같은 대안을 관철해 나갈 것이다. 적당히 싸워서 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강력한 정권 퇴진투쟁에 나설 것이다.

가난은 노동·복지의 문제 … 총체적 변화 필요해

박근혜 정부 1년간 빈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서초·강남지역은 노점상 단속이 계속돼 노점상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개발이 침체되고 공사는 중단됐지만 철거민은 언제 철거가 끝날지도 모른 채 장기간 방치돼 있다. 재개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전무하다. 마을만들기 사업이 대안인 것처럼 떠올랐지만 이 과정에서 오히려 집값이 올라 기존 세입자가 쫓겨나는 역기능도 발생하고 있다.

보통 가난을 통계로 측정하는데 이는 현실을 은폐하는 기능으로 작용한다. 최근의 가난은 절대적 측면보다 상대적 측면으로 나타난다. 자살률 증가는 가난이 겉으로 드러나는 양태이기도 하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실제 수급자수를 늘려 빈곤율을 낮췄다는 통계적 효과를 노리는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존 수급자가 탈락하거나 수급비가 줄어드는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이야기해야 한다. 예컨대 노점상 문제는 지역주민과 상인이 협력하며 서로의 순기능을 살리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노점을 안 해도 살 수 있는 일자리와 복지가 마련돼야 한다. 이처럼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총체적 시각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빈민들도 가난의 원인인 노동권 침해·비정규직 문제·공공부문 민영화·사회복지 부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 빈민들이 이번 총파업에 함께하는 이유다. 25일 노점상들은 장사를 철시하고 철거민은 자신의 지역에서 현수막을 거는 등 국민파업을 홍보한다. 또한 당일 노점상·철거민·장애인·노숙인 등이 서울광장에 모여 도시빈민의 현실을 알려낼 것이다.

바뀌지 않으면 편의점주의 죽음은 계속될 것

일반적으로 보면 편의점주는 가게 사장이겠지만 매출이 발생하면 본사로 올라가고 다시 일부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도 반은 노동자다. 그렇기에 노동단체에게 많은 도움을 받아야 하고, 노동단체에 힘이 될 수 있다면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편의점주 입장에서 박근혜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 많다. 지난해 편의점주 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정부는 관심도 보이지 않고 해결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현장에서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6명의 편의점주 목숨과 바꿨다고 이야기하는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서 입법 취지가 사려져 버렸다. 협의회가 요구하는 영업시간 자율은 심야시간 등 특정시간에만 영업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대폭 축소됐다. 어렵게 추진한 가맹사업법 개정의 의미가 사라졌다.

이런 상태라면 편의점주의 고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의 편의점주를 위한 정책은 뭐라고 평가할 가치조차 없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파업이 편의점주의 고충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아픔이 드러나고 치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가맹점주들에게 최대한 홍보해 25일 하루만이라도 점포 내 유인물을 게시하는 등 국민파업에 힘이 되고 싶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청년들이 책임 물을 것

박근혜 정권은 역대 최악의 정권이다. 공약은 축소되거나 폐기됐다. 청년층은 안정적인 일자리보다 시간제 일자리로 몰리고 있다. 민주주의도 퇴보했다.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해 당선된 정권이다. 부정선거를 저지른 장본인들은 처벌 받지 않고 풀려났다. 오히려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 언론을 장악하고, 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인 통합진보당에 죄를 덮어씌우고 있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은폐·축소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무죄로 풀려났고,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25일 국민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이다. 최근 한국청년연대는 25일 국민파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인증샷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권역별로 청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하고 있다. 25일 국민파업에 참여해 박근혜 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잘못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