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조·한국비정규교수노조·학술단체협의회로 구성된 교수·학술 4단체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이 시행될 경우 지방대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10년 동안 대학 입학정원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대·전문대의 상당수가 존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개혁안을 발표했다. 5개 등급 중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매우 미흡’을 연속해서 받으면 퇴출된다. 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와 국가장학금 지급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교수·학술 4단체는 한목소리로 "지방대 죽이기"라고 비판했다. 종전 상대평가 방식에서 정성지표를 도입하는 등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됐지만 재정여건이나 충원율 등 정량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는 수도권 대학에 비해 지방대가 불리하다는 설명이다. 전국교직원노조도 성명을 내고 “정성지표를 반영해도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방대를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해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교수토론회 운영위원회는 “대학 개혁은 정부가 강압적인 방식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다”며 “사학 중심의 대학을 공립중심으로 전환해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전국 20여개 지방대의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지방대학발전포럼은 3월부터 지방대 육성방안에 관한 토크콘서트를 열고, 지방대 발전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