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모든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던 기초연급 공약을 당선 후 크게 후퇴 시켰다. 정기훈 기자

박근혜 정부의 공약파기는 노사정 전문가들이 손에 꼽은 주요 뉴스였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기초연금 공약을 대폭 후퇴시킨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임기 첫해 기초연금법 제정을 통해 65세 모든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직도 당시 공약을 언급한 선거 현수막과 TV 토론회 발언 등이 인터넷 바다를 떠돌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9월 발표한 기초연금 정부안을 통해 “모든 노인”을 “소득수준 하위 70%”로, “월 20만원 전액”을 “10만~20만원 차등지급”으로 말을 바꿨다. 4대 중증질환(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병원비 부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항목에 대해선 입을 닫았다. 이를 감안하면 100% 보장이 사실상 20% 보장으로 변질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대자동차가 1967년 울산공장을 준공한 이후 46년간 이어 온 밤샘노동을 폐지한 것도 주요 뉴스였다. 현대·기아차는 올해 3월부터 ‘8시간+9시간’ 근무형태의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하고 있다.

거대 완성차 회사의 근무형태 변경으로 부품을 공급하는 주요 협력사들도 단계적으로 근무형태를 변경하고 있는 추세다. 내년에는 한국지엠이 주간연속 2교대제를 전면 도입한다.

밤샘노동이 없어지고 근로시간이 줄자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의 삶이 달라졌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고 밤에 잠을 자니 몸이 개운해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반면 휴게시간 감소와 UPH(시간당 생산대수) 증가, 임금저하를 상쇄하기 위한 주말특근, 협력사 납품단가 하락은 개선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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