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며 이달 9일부터 시작된 철도노조(위원장 김명환) 파업이 노조 사상 최장기 파업으로 기록됐다. 노조는 2009년에도 코레일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와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을 벌였다. 당시 갱신한 최장 파업기록(8일)은 이미 넘어섰다.

철도 민영화 논란은 올해 6월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KTX 주식회사를 만들어 철도공사(코레일)와 경쟁하도록 하는 내용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정부·코레일은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은 경쟁체제 도입일 뿐 민영화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수서발 KTX 노선을 코레일에서 떼어 내는 것 자체가 민영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노조는 파업 첫날부터 사회적 대화를 요구했지만 정부·코레일은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시종일관 강경하게 대응했다. 파업 19일째인 지난 27일 기준 직위해제자가 8천700명을 웃돌았고, 코레일로부터 고소당한 철도노동자가 191명이나 된다. 코레일은 조합원 186명을 상대로 7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가압류 금액은 116억원에 이른다.

급기야 정부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명환 위원장 등 지도부를 검거하겠다며 22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 경찰력 6천여명을 투입했다. 민주노총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무려 10시간 동안 민주노총을 샅샅이 뒤지며 지도부 검거에 나섰다. 하지만 지도부가 전날 민주노총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빈손으로 돌아갔다.

민주노총 난입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국민적 공분을 몰고 왔다. 민주노총은 정권퇴진을 위한 총파업을, 한국노총은 노정대화 불참을 선언했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는 27일 저녁 수서발 KTX 주식회사(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에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철도 민영화 논란이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