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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민주노총·철도노조 불법파업 엄단하라""철도노조, 독점적 지위 유지하려 국민안전 볼모로 불법파업"
경제5단체가 23일 정부를 향해 “철도노조의 불법파업과 민주노총의 불법투쟁을 엄단하라”고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 등 경제5단체 회장단은 이날 ‘민주노총 철도노조 불법파업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통해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공공성을 저해하는 것처럼 주장하나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불법파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노조는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불법파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철도노조 파업의 쟁점인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대해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17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코레일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레일이 수서발 KTX 자회사를 민간에 매각할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국토교통부가 분명히 밝혔는데도, 노조는 명분 없는 불법파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2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건물에서 벌어진 경찰의 대대적인 진압작전에 항의하며 민주노총이 이달 28일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거듭 “엄단”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민주노총은 철도노조의 불법투쟁을 전국적인 대정부 투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총파업 지침을 하달하는 등 불법투쟁의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며 “정부는 민주노총과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에 엄정 대처해야 하며 정치권도 철도노조의 불법파업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은회  press7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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